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만들면 뭐하나···가입률 10% 턱걸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위해 지난 2008년 산업재해 보험이 마련됐지만 현재 가입률은 10%를 간신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가입률 제고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지난 2011년 당정협의까지 끝낸 법안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특수고용근로자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6개 직종의 가입률은 10.37%다. 입직자(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근로자) 43만8300여명 중 4만5400여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산재보험이 적용된 2008년 당시 가입률 16%보다 떨어졌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가입대상 직종은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다. 지난해 5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추가된 퀵서비스 기사와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60.5%, 43%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레미콘 기사는 28.9%로 그나마 나은 수준이었지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는 각각 9.1%, 7.1%에 그쳤고 골프장 캐디의 가입률은 고작 3.2% 수준이었다.

이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일반 임금근로자의 산재보험보다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특수고용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또 일반 임금근로자와 달리 적용제외 조항이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에 종사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산재보험에서 해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적용 예외는 종사자가 신청서를 내면 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대상자에서 빠지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월말 기준 산재보험 대상자 43만명 중 39만명이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적용제외 신청은 사실상 사업주에 유리한 조항이라며 근로자는 의지와 상관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업주가 재계약과정에서 계약서와 함께 적용제외 신청서를 같이 들이미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재계약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사업주들이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특수고용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휴업 등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제외를 승인하는 등 가입이 당연한 원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1년 당정협의를 거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막판 여당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이 법안은 산재보험 적용 예외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